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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등의 사건들은 예전에는 가볍게 검사 단계에서 약식(벌금형) 처분을 하거나

그 횟수가 반복되면 법원으로 넘겨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윤창호법이 재정되었고,

이후부터는 검찰과 법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2회부터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단계부터 검사단계, 법원단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만큼 변호사의 성실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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