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2023년 3월 30일부터 광주광산경찰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피의자 중 초범,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풍부한 형사법 실무 경험을 토대로 법률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개별 상황과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자문할 것입니다.

특히 초범, 사회적 약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용과 선도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법질서 준수와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