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점이었고, 이떄문에 의뢰인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의율되는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사기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서 검사님과 면담했고, 검사님도 납득하셔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기죄가 아니라 단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