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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같이 자러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후 손목까지 쓸어내렸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와 유사판례를 분석했습니다. 철저한 논증과 검사 면담을 통한 설득 끝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