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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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밤중에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두려움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