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사기)

의뢰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재판받는 경우, 아무리 잘 모르고 했다해도 실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철저한 양형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