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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유죄,고소대리> 사기(임대차사기)




의뢰인인 고소인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고소인에게 근질권설정자에게 대출금채무의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갔다. 이로써 피해자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근질권자에게 피고인의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자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고의성과 죄질의 나쁨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