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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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은 직장 부하직원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로 기소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폭행, 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성폭행, 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와 김신의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음과 더불어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김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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