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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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범 1심에서의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좋은 가액으로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취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의 죄로 인정을 받아 1심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부동산 사기, 다단계 사기,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사건의 내용을 엄밀히 분석한 법무법인 태창의 부동산 사기에 특화된 광주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회복을 근거로 재판부에 형의 감량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의 일부를 감형받아 빠른 시일 내에 만기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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