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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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 중 한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로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실형에 대한 위험을 느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노동, 안전보건 등의 분야에서 특화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 중의 과실로 인한 치사상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폭행, 상해, 노동, 안전보건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 당시의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 업무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본인의 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비롯한 피교육자들에게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 제판부가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중대하게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금고형 대신 가벼운 벌금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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