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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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징역형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피의자의 부모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운전면허의 취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무면허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다급한 심정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형사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본 사건의 당사자인 보호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조언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보호소년을 보호관찰소의 감호가 아닌 부모의 감호 속에 생활 할 수 있도록하는 부모 보호감호의 처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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