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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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절대 금지. 상습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인식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에 특화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이란?
피고인의 0.077%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사건발생당시의 상황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합범에 해당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에 특화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냄으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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