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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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해자인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의 관리 및 사글세에 관한 임대차게약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임대차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이를 임차안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비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배임, 사기 등의 경제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민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해결
피해자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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