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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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도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적다며 항소하자 의뢰인은 형의 가중을 염려하여 1심 변호인이 아닌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단순폭행이나 협박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그 형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의거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폭행의 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를 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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