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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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죄는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사기치지 마세요.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자친구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되자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사기, 금융사기, 다단계사기, 로맨스 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분야에서 특화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금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여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지만 해당 금원이 범죄에 의한 금원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여자친구의 금원으로 알고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소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여자친구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행위와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돈으로 생각하고 피해장의 금원을 도박에 대부분 소비한 시기 등을 분석하여 여자친구와 사기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 또는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조사관들은 조형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형래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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