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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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저항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되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특화되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성장배경, 음주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한 소극적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분은 과하다는 양형부당의 주장과 함께 유사행위의 사건들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한 조형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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