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랫집에 층간소음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랫집 부부는 수시로 의뢰인들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항의했고, 결국 감정이 쌓여 다투게 됐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동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들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상대방들을 협박, 주거침입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막상 고소장을 받자 돌변하여 의뢰인들을 협박하거나 주거침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전부 유죄가 인정됐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