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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승소> 손해배상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체육시간에 다른 학생이 휘두른 막대기에 눈을 다쳐 실명에 이르자, 상대방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심지어 100만원이 든 돈봉투만 병원에 두고 가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상대방 학생에게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수 억 원의 피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