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29일
2. 사실관계
가정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피고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는 감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차례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감정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창은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하여 감정결과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