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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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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간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도 동행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조력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피력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