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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취중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장차 공무원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오랜기간 준비해온 공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인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위한 전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한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