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법원 종결)<무죄>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의뢰인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이 넘는 임금, 유급휴일수당, 임금 잔액,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총 4억 2,000만 원 상당까지 국민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미지급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기반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이 적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해서는 집행유예, 국민연금법위반에 관해서는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내 성공적으로 사안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