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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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6월 5일
2. 사실관계
교제중이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부득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안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출산한 자녀가 남자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위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태창은, 혼인무효 소송까지 모두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