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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킬까봐 경찰공무원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와 검찰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를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해서 구속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형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양형전략을 수립해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