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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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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사기미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의뢰인은 5만원권 화폐 1매를 A4용지에 복사한 후 동일한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5만원권 화폐를 다수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시장 상인들에게 위조한 통화로 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제207조(통화위조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제347조(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화위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시장 상인들도 의뢰인을 용서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