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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도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는데 상습적으로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배팅해 승자가 모든 칩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도박죄는 동법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 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해임되게 됩니다. 연금 혜택 또한 국가에서 적립한 부분(전체 적립금의 50%)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기간동안 여러차례 도박을 해왔었고 이런 기록이 모두 남아있어서 상습도박죄로 죄명이 잡힐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연금을 지키기 위해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