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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용정보조회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당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로도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