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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 사무실의 세무업무를 대행해주는 피해자의 노래부르는 모습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껴안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도움을 얻고자 조형래 광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노하우를 갖춘 조형래 성범죄변호사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