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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해






의뢰인은 상대방측에서 유발한 싸움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과거에도 여러번 상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조형래 폭행변호사는 2심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이 상해를 유발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양형사유를 추가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벌금형으로 의뢰인의 구속을 막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