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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더 엄중히 처벌받는 죄로, 별도의 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보험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님이 참작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기소유예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