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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5일간 총 12회에 걸쳐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별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고, 판사님이 선처해준다고 해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강간변호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고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차를 타고 출석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과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 사안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