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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장물보관, 범인도피







의뢰인은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장물의 보관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지인의 공범에게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죄까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장물을 보관하는 자는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고 검사님을 설득하여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