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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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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 존속폭행, 폭행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와 결혼 후 이혼하였으나 아들이 출생하게 되면서 동거하게 되었고 동거생활 중 피해자의 친정엄마를 강제로 추행, 폭행하고 그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게 일반적이고, 존속폭행죄 역시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친정엄마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외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사님께서도 조형래 성범죄변호사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셔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