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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도주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주거지로 보고 있어서 단순한 강제추행 사안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공직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라도 선고받는 경우 많은 것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형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철저한 법리적 의견 개진과 유리한 자료 확보를 통해 검사님을 설득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 사안으로 진행되도록 했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서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직도 유지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의무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