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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해,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권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급소인 낭심도 걷어차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 개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합의가 매우 어렵고, 법원에서는 단기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여러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아서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을 여러번 처리해본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만들고 찾아내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