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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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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준강제추행치상, 유죄 고소대리

 







가해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을 불러내서 술을 먹이고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더 먹어 취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함부로 키스하고 입술을 꺠물다가 의뢰인의 입술에 상처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처도 다 낫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형법은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의 경우 살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의 입증도 그만큼 엄격하게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정리해 줬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연습 덕분에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유죄가 선고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