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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접 클럽 현장에서 목격자와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조사에도 동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