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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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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음을 적극 주장했고, 성매매 여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