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경찰단계 종결)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장애인강간으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간죄는 법정형에서 최소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단계때부터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치밀한 방어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확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쾌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