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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N번방 불법 동영상까지 다운받았고,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 유포까지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지에 그친 경우는 선처가 가능하지만 유포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시청 가능한 동영상만 다운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동영상을 받으면서 N번방 동영상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유포에 동조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담당검사님을 직접 만나 면담하는 등으로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검찰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