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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장애인준강간죄











의뢰인은 회사에 부하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부하 여직원이 강간을 당했다며 사내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내사를 받고 징계까지 받아 직위해제를 당하고 형사고발 당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직원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까지 된 상황이어서 장애인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엄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무죄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신빙성을 깨뜨렸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 끝에 끝내 무죄를 얻어내서 의뢰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