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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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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의뢰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이웃집 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여러번 가졌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집 딸도 부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이웃집 딸에게 정신장애가 있어서 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 넘겨지면 실무적으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수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있는 조형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담당수사관과도 여러번 면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여 법리적 분석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경찰조사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