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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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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사기죄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면서도 대가로 받은 금액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천만 원 단위의 사기죄는 실형이 원칙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 그리고 더욱 예외적인 경우에만 벌금형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법원 재판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사 초기단계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러 오셨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했고, 검사님께서도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