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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제공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동조한 혐의까지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적용되고 이에 동조한 자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며,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담당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피력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초반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