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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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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방문,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결과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적극 피력했고 검사님을 설득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