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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서 앞에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합쳐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자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타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검사님께 잘 설명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