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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회)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072%로 결코 낮지 않아서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2회부터 6~8월 정도의 단기 징역형에 처해지고, 3회 이상부터는 1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선처받을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여러차례 제출해서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여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