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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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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지인에게 8억 원이 넘는 금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럿 있었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여러 경제범죄 전과가 있어서 담당수사관은 기소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서 범죄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죄입니다.


조형래 광주사기변호사는 여러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웠고, 계속되는 경찰조사에 매번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의 심증이 흔들릴 시점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사안에 접목시켜 다시 한번 설득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