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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해서 법원의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만을 위한 양형전략을 수립했고, 담당 검사님을 찾아 뵙고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 설득에 성공해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