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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들이 야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제작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해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야동에는 아동·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 있어서 아들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만큼 벌금형이 아예 없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도 대부분 징역형으로 법정구속이 되고 있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의 아들 역시 아직 미성년자임에 착안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으로 돌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정법원의 경우 일반 형사법원보다 더 기회를 주는 편이고 처분도 유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계획대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